[사설]렌트ㆍ하우스푸어 대책 재설계하라

[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렌트푸어ㆍ하우스푸어 대책이 겉돌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놓고 보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이 대책에 따라 도입된 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9월에 도입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Ⅰ'과 5월에 도입된 '주택지분 매각제도'는 그동안 이용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세대출 Ⅰ'은 전세금 인상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분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게 하여 렌트푸어에게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

'주택지분 매각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주는 일종의 채무조정제도다. 하우스푸어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집 지분 매각대금으로 대출을 일부라도 갚아 빚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채무자 자신의 집 소유에 대한 집착이 크고 집에 대한 중복 담보설정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장해가 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Ⅱ'와 '적격전환대출' 등 그 밖의 렌트푸어ㆍ하우스푸어 지원제도는 이용실적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8월에 도입된 '전세대출 Ⅱ'는 새로 전세 계약을 하는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미만 무주택자에게 2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인데 그동안 이용실적이 186건에 그쳤다. 5월에 도입된 '적격전환대출'은 은행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적격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인데 그동안 이용실적이 24건에 그쳤다. 이는 신청요건이 까다롭거나 금리상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전세값은 서울의 경우 61주째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장기간 상승기록을 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렌트푸어ㆍ하우스푸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원대상 당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대책이라면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당국은 기존 대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공적 지원과 사적 유인의 양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