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업 프렌들리'의 민낯

-더 벌고 稅 부담률 줄었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의 축적' 속도는 개인에 비해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들의 세금 실효세율은 2%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재벌들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360조원에 달했다.MB정부 시절 기업들은 '더' 벌고 세금은 '덜'낸 것으로 요약된다. MB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MB정부 때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 298조원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12조원에서 797조원으로 1.93배 늘었다.

하지만 세금 부담률은 반대였다. 2000년부터 2년 동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2.57배 늘어났다. 반면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17.5조원에서 45.8조원으로 2.61배나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61%포인트 떨어졌다. 기업이 개인에 비해 소득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고 세금은 덜 부담한 것이다. 이에 MB정부 기간 동안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총액은 9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밋빛 경제 성장 과실도 '기업'에게만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으나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명목 임금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은 0.6%에 불과했다.

MB정부 시절 기업들은 세금 덜내기 '꼼수'로 해외 조세피난처도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이 MB정부 출범 초 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총 360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60%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나 증가했다. 기업들의 투자액 상위 10개국에는 영국령 버진군도, 케이만 군도 등 무역규모가 작고 역외탈세에 활용되는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2011년도에는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197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92.7%사 재벌기업의 소득이었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이 송금액 중에서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국세청이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송금 및 투자 내역을 국세청도 제공받고는 있지만 한국은행ㆍ수출입은행ㆍ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