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 사업 지지부진 10년…값만 올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의 핵과 군사시설을 정밀 감시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사업이 군의 판단 착오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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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군당국에 따르면 2003년 6월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HUAV가 필요하다는 소요결정을 내렸다. 이후 성능ㆍ생존성 등을 고려해 미국의 글로벌호크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입예산 4854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판매승인을 거절하고 가격도 우리 군의 책정가격보다 높게 요구했다.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군당국은 지난해 성능요구조건(ROC)을 낮춰 다른 경쟁기종도 경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상기종은 미 보잉사의 팬텀아이와 에어로바이런먼트사의 글로벌옵서버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에 2개의 후보기종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해주도록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팬텀아이는 시범기만 개발해 실전에 투입한 경험이 없고 글로벌옵서버는 2011년 4월 시제기가 추락해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군당국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글로벌호크의 가격은 세 배 이상 올랐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글로벌호크 4대와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포함한 판매가격으로 12억달러(1조3000억여원)를 제시했다. 국방연구원도 지난달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호크를 정부간보증방식(FMS)으로 구입하더라도 사업비는 9183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총사업비가 늘어나자 올해 초 "HUAV 대신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개발 사업과 연계해 도입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글로벌호크의 핵심부품인 터보엔진 개발은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수출통제품목 지정으로 인해 엔진만 수입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호크 도입이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도입시기는 빨라도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