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0% "정부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큰 부담"

전경련 매출액 순위 1000대 기업 대상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기업 10곳 중 9곳은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당국의 '과도한 법해석'을 꼽았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순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8.1%가 '최근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중 61.9%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37.1%)에 비해 많아,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무조사 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지나친 자료요구 수준 ▲긴 조사기간 ▲과도한 법해석 등이 꼽혔다.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0%로 적정하다(32.0%)는 응답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 기간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62.9%로, 적정하다는 응답(37.1%)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법해석 정도에 있어서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3.5%로 적정하다(36.5%)는 응답보다 많았다.

향후 세무조사 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으로 응답했다.

관세청의 관세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놓고선 이중고를 호소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방침과 별도로 올해부터 관세 세무조사 및 불법 외환거래 차단 노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 세무조사 강화 방침에 대해 기업 중 79.4%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을 호소하는 만큼 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