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가장 많아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7조108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 세입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3조3327억원에서 2010년 5조1324억원으로 크게 올랐고 2011년에도 6조1881억원을 거둬들여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늘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15%에서 2010년 3.1%, 2011년 3.43%, 지난해 3.6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신고인원 대비 세무조사건수를 나타내는 세무조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결국 세무조사 1건당 추징된 액수가 늘었다는 의미다.
전체 추징액의 10.3%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7.1%를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비율도 지난해 각각 0.08%(4154건), 0.88%(4736건)로 전년 대비 0.01%포인트, 0.15%포인트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이 지난해 0.12%(4563건)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늘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 불과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올 들어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느끼는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 심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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