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우리 회사 비상계획관, 알고보니 안행부 낙하산 자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 직원들이 정년이 길고 임금이 높은 알짜 공기업ㆍ민간기업에 대거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ㆍ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안행부에 통합된 옛 비상기획위원회(비기위) 출신 직원 14명이 편법을 동원해 선발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은행, 전기안전공사,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우량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ㆍ농협ㆍ삼성생명 등 대기업에 부장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비상계획관'으로 재취업했다.

비상계획관은 정부가 2009년부터 대위 이상 퇴역 군인들 중에서 선발시험을 거쳐 안행부가 각 업체에 추천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 업무는 을지훈련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관 협력이다.

하지만 비기위 출신 14명의 공무원들은 군인 출신이 아님에도 무시험으로 본인이 추천해 본인이 임명하는 식으로 알짜 일자리를 챙겼다.

진 의원은 "비기위 출신 재취업자들은 대부분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8월부터 비기위 출신 공무원들의 무시험 추천은 폐지됐지만 아직도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근무 상한(군인 출신 5~6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특혜성 규정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비상계획관ㆍ직장예비군지휘관 등이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민간 동원업체 466개 중 7개 업체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비상계획관 임용을 1~2년 유예시켜 놓았다. 아예 거부 업체도 매년 1~2곳이 있었다. 21개 동원 업체는 군출신이 아닌 소속 직원을 비상계획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적임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