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파행'에 서민복지 어쩌나?

9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위 무산…민주당, 부외부채 관련 사과와 끝장토론 경기도에 제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9일부터 예정됐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추경에 담았던 영유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8개 사업 민생예산 3552억원의 집행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제출한 1회 추경안에 '부외부채' 등이 누락된 채 허위로 작성됐다며 지난 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무산됐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외부채'는 장래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하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민주당은 도가 1차 추경안에서 7200억원의 부외부채를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정직한 내역 공개와 허위 예산서를 제출한데 대한 김문수 지사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영유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8개 사업 민생예산 3552억원의 집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추석 이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10월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8일 경기도에 재정결함과 관련해서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상회 수석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당초 1조511억원이라고 밝힌 재정결함이 1조5000억원을 넘고, 부외부채가 7200억원에 달하며, 2012년 재정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결산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의회에서 요구하는 도지사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엔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공개적인 TV방송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토론회 시가와 형식, 규모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민주당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골자로 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이달 초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