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TF 넉달, 결론은 맹탕

수출입銀·무역保 손도 못대고
대통령 공약 선박금융公도 무산 아니라지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 결과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개월간 가동했지만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나 '대우증권 매각' 등 민감한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알맹이 없는'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재통합해 대내정책금융기능 창구를 단일화하고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여부나 산은 민영화 백지화에 따른 대우증권의 매각 시기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선박금융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에 이전시켜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통상마찰 가능성 등 관련 쟁점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TF가 기한 내에 논의를 마치지 못하고 답을 미룬 셈이다.

통합 산은 출범의 최대 쟁점이던 대우증권 매각 여부에 대해서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애매한 의견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우증권의 기능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대우증권의 매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대해 외부 관계자도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때문에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혈세 낭비와 대내외 신뢰도 문제 등 정책 번복에 따른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한다는 회귀적 정책 이외에는 새로울 것 없는 정책발표였다"면서 "산은 민영화와 공사 분리 과정에서 낭비된 세금 등 문제에 대해 책임질 당국자는 없고 '시장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