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위해 정부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해외 건설사업과 플랜트 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별도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늘리는 방안이다.
28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사업의 유형별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체 수주액의 2%에 불과한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개발과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형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 지분투자에 연기금·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PEF를 만들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등이 PEF의 중순위로 참여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또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투자보험을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새로운 형태의 PEF에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우리 기업이 저개발국에 진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이나 계약위반 위험 등을 정부가 끌어안겠다는 설명이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규모 펀드도 조성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6억달러(약 67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를 조성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진출을 독려한다. 또 산업은행 주관으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인프라 펀드를 연내에 설립해 사업 초기에 참여한 민간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들의 지분 매입을 추진한다. 민간업체가 사업에서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전체 수주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도급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늘리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떨어지는 가격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수은의 보증 규모를 지난해 7조3000억원에서 2017년 15조원까지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규모도 4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워크아웃 기업이 해외사업 수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가 양호할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공자금융주선형 사업은 수주국가의 대출규모나 금리 등 자금차입 역량이 수주의 관건이 되는 만큼 수은의 해외투자자금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패키지형 지원사업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 ▲해외 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3000명 안팎의 인원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억달러 가량 해외 건설 수주규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3.9~4.7%의 수준의 추가적인 수주증가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액은 901억달러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부처간 협의회와 대책반도 만든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신설하고,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반도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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