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53일간의 격전 마치고 종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원 국정교사가 결국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저버린 채 종료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렵게 관철시킨, 금은보화 같은 옥동자"와 같다고 표현했지만 과연 성과의 측면에서 그와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이 목적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광의의 정치 행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그는 "국회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체포, 구금, 구인 등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인을 불러 정황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다 선서거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성과"라묘 "필요없었던 정쟁만 난무했다는 것은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이상의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거나 또 핵심 증인인 원세훈, 김용판 두 분 증인을 상대로 논리적인 모순을 추궁하거나 또 그분들의 증언이 위증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추궁하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와 경찰이 수사를 축소 은폐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경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들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여야 양쪽 모두 사건의 본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였다는 점이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판단의 주체 또한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여야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민들이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53일간에 걸쳤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개점 휴업 또는 정쟁으로 채워졌다. 특위위원의 구성과 제척 문제로 티격태격을 하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를 두고서 다시 재격돌 했으며, 증인 채택 문제로 숱한 다툼을 벌였다. 기대를 모았던 증인 청문회에서도 날이 선 논리의 대결이나 깜짝놀랄 만한 증거, 증언은 나오지 않은 채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오갔으며, 그 사이를 거친 말들로 채워졌다.

이같은 국정조사의 부실은 정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국정조사 자체의 한계에 수사·재판중인 사안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문제점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방어권을 들고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도 국회는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국정조사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마저 채택하지 못한 채 진실규명의 책임은 법원으로 넘겨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