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폭력사태 與 법치 강조…김무성 "朴정부 시금석될것"

김무성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주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희망버스 폭력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중진들이 폭력에 연루된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권력의 신뢰와 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20,21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일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해방구였다"면서 "경찰 54개 중대 4500명의 경찰 앞에서 취재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죽창과 쇠파이프에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현장에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이 기업활동을 보호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투자할 것인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국론분열, 사회혼란,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경험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위기는 집권 초기 광화문 촛불시위에 대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과연 이 나라에 공권력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초대 총리를 법조인으로 거듭 선정했던 것은 강력한 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죽창과 쇠파이프 난동에 대한 대처가 법이 무엇이고,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 "오늘도 아산에서 시위가 예고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법치를 강조하면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갑윤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도직 전환을 위한 입법활동과 노사의 정규직 논의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을 동반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행위"라고 따졌다.

정갑윤 의원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면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이번의 희망버스 사태는 여기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일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사법부는 이번에 시행된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와 재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획기적으로 자세를 전환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희망버스가 출발하게 된 경위는 도외시한 채 일부에서 희망버스를 '폭력버스'로 둔갑시켜 몰고 가는 태도는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차별없는 노동을 꿈꾸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라면 노동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희망버스가 다시는 폭력으로 얼룩지는 유감스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노사 당사자들은 다시 한번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불법 운운 하지만 현대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있다"며 "당일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찰조차 회사용역들이 시위대들에게 무리한 진압과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도 연행도, 법적 책임도 모두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는 "정부여당은 여론을 틈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희망버스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상징으로 돼 있는 현대자동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마땅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 공화국의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법적 처벌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현대차의 고소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비판하면서 "현대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이야말로 헌법유린집단이자 범죄자이다. 이후 벌어졌던 모든 사태 및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 역시 전적으로 정몽구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과 공권력은 이후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몽구 회장을 현행범으로 구속하고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