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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뉴스룸]4대강 문제, 중심에 선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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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첨예한 이슈로 재차 부상한 가운데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의 마음도 불편하다.

국무조정실(김동연 실장)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출범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환경부(윤성규 장관)는 4대강을 둘러싼 문제만 불거지면 "우리도 피의자 신분"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12일 민간 환경시민단체와 환경부 차관 등 17명이 참여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중단된 지 4년만이다.

감사원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고 대기업들의 담합 비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에 설치키로 한 20명 규모의 4대강위원회는 누가 참여하느냐를 두고 정치권, 시민단체와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4대강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졌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켜보는 것 만으로 일관했다. 누군가 터트려주기를 기대하는 태도였다.
최근 정부의 입장엔 변화가 감지된다. 감사원의 발표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맞는다면)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MB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MB를 비롯한 4대강 관련자들을 수사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4대강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국무조정실의 4대강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대강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문제점에 그동안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대강은 이제 신·구 정권의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참 어려운 매듭풀기다. 4대강을 둘러싼 복잡한 매듭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풀려나갈지 궁금하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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