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좌초 위기

미래부 "특허 무상 실시권은 절대 안 돼" vs 삼성 "그 정도는 당연한 권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그룹의 창조경제 지원 프로젝트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공익에 초점을 맞춰 특허 무상 실시권은 절대 안 된다는 정부와 거액을 재단에 출자하는 만큼 무상 실시권은 당연한 것이란 삼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정부 및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는 지난 5월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했던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설립 방안이 거부당한 뒤 최근 다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부가 애초에 문제 삼았던 부분은 재단 지원을 통해 개발된 특허에 대한 무상 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이다. 특허 소유권은 개발자에게 주되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개발자가 특허를 판매할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기업으로서 산학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아무리 돈을 댔다고 해도 삼성전자에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미래부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무상 실시권을 가져가되 해당 특허가 삼성전자의 사업과 연관되거나 해외 기업에 넘어갔을 경우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정한다는 수정된 방안을 미래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사실상 모든 특허가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처음 제출한 방안과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거부했다. 미래부는 어떤 조건을 걸더라도 무상 실시권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삼성이 무상 실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재단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의 경우 미래부는 해당 특허가 경쟁사에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하면 특허 소유권은 대학이 갖고 무상 실시권을 기업에 준다"며 "삼성전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면 굳이 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이 무상 실시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양측 간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향후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출연금은 전액 삼성전자가 댄다. 당시 삼성 측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재단 설립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무상 실시권과 우선매수권)는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부 측과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