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통보 ‘FIU법’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금융정보분석원이(FIU)이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FIU법'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FIU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국세청과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에 한해서만 당사자에게 6개월 이내 알려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민주당 박영선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을 토대로 만든 대안을 만들었다.

당초 박, 강 의원이 제출한 FIU법안에는 STR과 CTR 정보가 통보 대상에 포함됐으나 개장안 논의과정에서 STR는 범죄 혐의 의심거래 정보인 만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