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해온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등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번에 폐지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시장 볼공정행위가 제대로 시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와 함께 항공기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공기 내 승객의 안전 유지 협조 의무조항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는 대규모 정전상태를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게 하고 산업부 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에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독도의용수비대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방공무원의 안장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을 돕는 내용의 법률안도 가결됐다.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대 군인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 교육 훈련의 실시 방법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잇다.

소방대원의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법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도중 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순직 보상 요건을 '그에 준하는 위험 업무 중 입은 피해로 사망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공화국과 바하마 연방 등 2개국과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맻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에코도르, 키르기즈 공화국과 조세 이중 과세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한 비준동의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또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증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원부 방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아울러 국군포로의 조속환 송한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