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이 왜 중요한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한 결정변수 중에서는 약 3개월 뒤로 예정된 독일 총선 결과가 있다. 독일 총선 결과는 유럽의 미래에 있어서 왜 이처럼 주목을 받는 걸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의 경제 위기 동안 위기의 관리자 역할을 맡아왔다. 부채 문제가 심각한 각국에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악역을 맡아왔으며, 각종 위기 관련 대책들에 있어서 속도 및 방향을 조절하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왔다. 독일이 이처럼 위기 국면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돈줄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독일을 이끌 정당이 어디인지, 총리는 누구인지가 독일은 물론 유럽과 유럽연합(EU)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전문 채널 CNBC는 24일(현지시간) 독일 총선 결과가 EU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중산층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족 친화적인 공약을 중 내용으로 하는 이번 공약에는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주택 임대료 상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랏은 기민당과 기사당의 선거 공약인 이번 사회복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85억유로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해왔던 메르켈 총리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회복지안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중산층을 확실하게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거 공약에 대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당(FDP)는 강력반발 했으며,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는 '동화 속 요정 이야기'처럼 허황된 계획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단 메르켈의 3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의 소속 정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정 파트너인 FDP는 6%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SPD는 22%, 녹색당은 18%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독일인들이 직접 총리를 선택한다면 메르켈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58%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메르켈의 승기를 잡은 모양세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선거결과에 따라 향후 독일의 대 EU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해 CDU/CSU와 SPD 사이에 대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독일은 EU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동맹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SPD와 녹색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독일이 EU에 보다 헌신할 것으로 브르제스키는 전망했다. 은행동맹 등에 있어서 속도를 더 내는 것은 물론 EU 예금자 보험제도까지 가능하며, 유로본드 역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페어 슈타인브릭 SPD 총재가 유로본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인들은 유로본드를 도입할 경우 독일의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부채를 무제한 떠맡게 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현재의 연정이 승리할 경우에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독일이 추가적인 부담을 질 수 있는 유로본드 등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메르켈의 3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EU관련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메르켈은 복지 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지만 부채 문제가 심각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선거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 메르켈 총리의 EU 관련 정책이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메르켈이 EU통합에 힘을 실어준다면 메르켈이 유럽연방의 '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