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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與 초선모임 찾아 '고용률 70% 로드맵' 협조 요청

최종수정 2013.06.11 12:14 기사입력 2013.06.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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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11일 이례적으로 여당 초선의원들을 찾아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이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모임인 '초정회' 초청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은 고용률 70% 달성과 이를 통한 중산층 70% 복원"이라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 연간 4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성장률 4% 달성 ▲일자리 나누기 ▲창조경제로의 전환 등의 3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 4% 달성할 경우 매년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과거에는 1% 성장률을 달성했을 때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4% 성장률을 달성해도 25만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있는 성장' 구조로 바꿔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조 수석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창조경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여러 수단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것은 그나마 쉽지만 일자리 나누기는 사회 전반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비전을 갖고 가용한 수단을 보여드림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조 수석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은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일 로드맵을 발표하자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임 정부의 '747 공약(연 7% 경제성장ㆍ4만달러 국민소득ㆍ세계 7위 경제대국)'과 같이 허황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고용의 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조 수석의 강연이 끝나자 이만우 의원은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 창조경제로의 전환 모두 쉬운 과제가 아닌 것 같다"며 "지금과 같은 재정ㆍ금융 정책으로는 4% 성장률조차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ㆍ1 부동산대책도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도 "과연 3대 필요조건을 정부가 충족시킨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세부실천계획과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수시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강연에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에 진입했지만 대외적 위험 요인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성장동력 확충 노력이 없을 경우 경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20여 명의 의원들도 이 같은 전망에 공감하면서도 지방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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