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 제출 검토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개입해 사실상 수사팀의 기소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 축소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은 보름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황 법무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묵살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정원 사건과 경찰의 은폐 축소 시도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고소 고발인이 법원이 해당 결정이 타당할지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19일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 시효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통해서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에 대해 "검찰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15일이 넘는 검찰과 황 장관의 대치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신 최고위원은 "곽 수석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한 것"이라며 "곽 수석이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느나면 곽 수석의 핸드톤 통화내역을 공개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