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토론회]'자기자본 3조' 투자銀 라이선스 문턱 낮춰야

금융투자 CEO 정책 좌담회
주식시장 침체 장기화 조짐에도
금융당국, 정부기관 너무 의식
현실 외면한 피해 고스란히

아시아경제신문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공동 주최한 '금융, 창조에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와 함께 열린 정책 좌담회에서 박 의원과 금융투자업계 대표 10여명이 주요 현안 등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승국 동양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박 의원,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박종인 아시아경제신문 편집국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투자업계가 위기다. 주식시장이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간접투자시장도 위축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경영지표 역시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업체 수가 늘어나며 생긴 과당경쟁 등 부작용은 업계 전체를 옭아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최고경영자들은 대형 투자은행(IB)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하순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섰다지만 업계 전체를 만족시키기에는 2%가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민식 의원(국회 정무위회 여당 간사)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금융, 창조에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와 함께 열린 정책좌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A증권 사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지나치게 높다"며 "IB 라이선스 보유를 위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 쌓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업환경 속에서 새 수익원 확보가 쉽지 않은 데도 무려 3조원이나 되는 자본금을 쌓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B증권 사장도 "여기저기서 국내 증권사들의 IB영업 경쟁력에 대해 언급하는데, IB관련 수수료 시장은 현재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대형사들에 쏠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일부 과도한 금융규제는 과감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증권 사장은 "금융당국이 여타 정부기관을 의식해 정책을 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다 보니 관련 규제들이 너무 타이트해져 결국 피해는 업계의 몫이 된다"고 토로했다. 예컨대 수년간 증권사의 채권 할인 영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과거 행위까지 담합으로 치부해 과태료를 물려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투자업계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라는 전문적인 섹터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이에 대해 해당 주체들이 자주 만나 쉽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