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처리·농축 권한 요구, 비핵화선언과 모순 안 돼"

"권리 갖는 것과 시설 갖는 것은 달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처리·농축 권한을 요구하는 것과 비핵화 선언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 원자력협정은 호혜적·선진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양측 간에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며 "좀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두 가지가 반드시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권리를 갖는 것과 시설을 갖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1991년 북한과 함께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핵무기 시험 및 제조,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