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불공정과의 전면전 선포…"유전무죄 무전유죄 뿌리뽑아야"

崔 "금 거래소 만들어 은닉재산방지…대기업 총수 사면권도 엄격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4일 대기업의 불법ㆍ불공정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이 불법 비자금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 등은 경제민주화라는 말도 필요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었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금거래야말로 음성ㆍ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최 원내대표는 "정부가 여전히 단기 대응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창업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밖에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정무장관제 부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불량식품 부당이득 10배 환수 ▲신재생ㆍ열병합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