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특히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금거래야말로 음성·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었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M&A 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 강화, 융·복합 규제 철폐, 정부 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사교류 확대와 승진 가점제를 포함해 부처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밀양송전탑과 진주의료원 등 사회 갈등 현안과 관련,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국민적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작은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무성의를 거름 삼아 큰 분열의 나무로 자라나지 않도록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 원내대표는 원전 10기 가동 중단으로 예상되는 전력난에 대해선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 등 전력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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