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예산 줄이고, 규모도 줄여(?)

국회 예결특위, 터 매입비 7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반토막’,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 움직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터 매입비예산이 들어갔다.

하지만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7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300억원만 반영돼 과학벨트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정한 대전시 유성구 둔곡·신동지구의 터 매입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대전시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대전시가 일부 내야한다고 맞서왔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대립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정부가 내년 본예산 등으로 사업비 모두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액 국고지원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과학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터 매입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 빨리 추진토록 힘쓴다’는 부대조건을 붙인 게 성과다.

이날 확보된 300억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의로 지질조사 등 기초조사나 땅 보상비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과학벨트 거점지구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이란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긴 과학벨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기본계획보다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터 매입비로 몸살을 앓고 여기에 정부가 과학벨트규모까지 줄이려하자 대전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 의원은 “지정 국책사업임에도 대전에 50%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을 왜 미적거렸는지 이유가 밝혀졌다”며 “과학벨트규모를 줄이고 조성 기간을 늦춰 결국은 과학벨트를 폐기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