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터 매입비, 정부와 정치권 맞서

정부, “대전시 일부 부담 5월 중 협의 계획” VS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된 대전시 유성구 둔곡지구, 신동지구 항공사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명박 정부’의 과학계 최대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터 매입비 문제가 대전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정해진 대전시 유성구 둔곡·신동지구의 터 매입비를 대전시가 일부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내야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지난 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도 정부와 지역국회의원간 터 매입비를 놓고 설전이 있었다.

이상민(대전 유성) 민주당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때 최문기 장관에게 과학벨트 터 매입비의 국가 전액부담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전액 국가부담 요구에 최 장관은 “과학벨트 터 매입비는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없고 지자체가 일부 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이어 “대전시와 협의 중이며 오는 5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문제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역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추경예산안에 700억원의 터 매입비를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여야 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안에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국고 지원을 통해서라도 과학벨트를 정상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잊었느냐”며 “터 매입비 국고부담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과학벨트특별법에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토록 한 만큼 시행자인 국가가 당연히 땅을 사들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엔 노영민(청주 흥덕을), 박범계(대전 서을), 박병석(대전 서갑), 박수현(공주), 박완주(천안을), 변재일(충북 청원), 양승조(천안갑), 오제세(청주 흥덕갑), 이상민(대전 유성), 이해찬(세종) 의원이 참여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은 대전시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일부 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과학벨트조성사업은 기초과학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만들기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올부터 2017년까지 거점지구 1곳(대전시 유성구 둔곡·신동지구)과 기능지구 3곳(세종시·충남 천안시·충북 청원군)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거점지구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고 기능지구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를 산업화·사업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