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하려면 규제 완화해야"

KDI,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하려면 규제개혁과 융합 촉진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완 산업·경쟁정책 연구부장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론을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으로 정의했다. 김기완 연구부장은 "창조경제론은 창조산업을 강조하는 기존 관점과 달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전반의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중소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 창업과 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두됐다"며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교육·문화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형 기업의 창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규제개혁과 함께 융합 촉진 등을 통합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융·복합 촉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융합기술이 발달하면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법규나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래 산업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심 연구원은 규제를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고 몇 가지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대상 금지 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진입자유를 확보해주는 방향의 규제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원은 "창조경제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존하는 진입규제가 시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규제의 목적이나 논거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분야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아이디어의 진입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