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차상위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고용-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올해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희망키움통장 3만2000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등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자활성공률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자활성공률은 28.3%다.
아울러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 운영한다.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자활기업 7곳을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두 부처는 지난달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내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했다. 다음 달 중으로 고용-복지 연계 강화 액션 플랜도 마련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내일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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