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가 말하는 책임총리제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책임총리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총리는 12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책임총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헌법상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까 권한을 일부 나눠서 총리도 행사하게 하자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구조에서 권력을 분점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나 체계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으로 '책임총리제'를 이해하고 있다"며 "국무위원 제청권, 내각 통할권 등에 대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물으니 따끔하다"며 "부족한 것이 많다"고 답했다. 다만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쉬지않고 가겠다"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느낌이 오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칸막이 해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총리는 새 정부 들어 첫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오는 19일 가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기 쉽지 않았다"며 "그동안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장·차관들을 직접만나 각 부처들의 이견을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19일로 예정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책임총리'의 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