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허송세월' 성남 '2단계 재개발구역' 정상화되나?

[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3년째 헛돌고 있는 '신흥2ㆍ중1ㆍ금광1' 등 2단계 재개발 3개구역(54만5863㎡)정상화를 위해 1300억 원대의 주민 이주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개발 후 미분양 아파트는 일정부문 성남시에서 매입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마저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00만 시민과 연대투쟁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11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선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조기 이주할 수 있도록 1320억 원의 정비기금을 이주비로 무이자 융자해주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 LH가 성남 백현마을 3ㆍ4단지에 조성한 2단계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는 3년 넘게 비어 있어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이주단지 주변 상인들이 조속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 후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을 LH와 공동 인수해 사업 위험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검토 중인 미분양주택 인수비율은 LH 75%, 성남시 25%이다.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이나 재개발 이주단지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조합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는 재개발 사업이 좌초할 경우 발생할 판교 이주단지 선 이주비용과 세입자들과의 소송에서 부담하게 될 주거이전비도 LH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소형주택 선호 추세에 따라 소형 평형 가구 수를 늘리고 지역난방을 도입해 일반 분양률을 높이는 한편, 시유지 무상 양도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미 사업 인가한 2단계 재개발구역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건의키로 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0억 원씩 7106억 원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6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LH는 공기업으로서 주민 고통에 귀 기울여 이른 시일 내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일 재개발구역 주민과의 대화에서 "5월까지 결판이 안 나면 LH 사옥 앞으로 시장실을 옮기고 그것도 안 되면 청와대 앞으로 가겠다"는 말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2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LH는 2009년 12월 판교에 재개발 주민용 이주단지를 준공하고 이듬해 5월 이주신청까지 받았다가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를 들어 사업포기 의사를 구두로 통보했다.

이후 2011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전환, 재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서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1만7000 가구가 거주하는 재개발구역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2009년 12월 신축한 이주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3696 가구는 비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