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임대관리안]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 도입

서울시, SH공사 외에 민간 주택관리 전문업체 참여시켜 효율성 높이기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SH공사의 독점관리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영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의 서비스가 공공에 미치치 못할 경우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11일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의 핵심은 관리체제 변화에 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시공부터 입주 후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서울시가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 경쟁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임대관련 업무는 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그외 청소·경비 등 관리업무는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임차인에 대한 주택관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혁신적이다.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스스로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을 설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수가 모여 살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실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다. 예컨대 관리인 1인이 10여가구를 맡아 공과금 고지서 전달, 입주·퇴거 안내, 입주자 실태조사 보조, 다가구 주변 청소 등을 전담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은 총 5062가구로 SH공사가 운영하는 8개 권역 통합관리센터에서 입주민 모두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입주민간 커뮤니티도 활성화될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과 주택관리에서의 임차인 참여도 확대된다.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모든 단지에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건립 과정에서 장애인 등 거주자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설계를 도입하고 24시간 상시 수선 체계를 구축해 불편함도 줄이기로 했다. 보수 기능을 갖춘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지정업체 외 단지 인근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구·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15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많은 상태로 시설개선사업 추진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 입주민들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민간과의 경쟁, 임차인의 적극 참여로 임대주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