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재래식 무기거래 규제 조약 채택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 무기거래조약(ATT)이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은 이날 연 총회에서 연간 700억달러(약 7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긴 ATT를 표결로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 표결 결과 ATT는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ATT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에서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기에 이르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집단 등이다. 민간인이나 학교ㆍ병원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도 금했다.

조약 가입국은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무기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표결에서 북한ㆍ이란ㆍ시리아는 ATT가 자국 방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김근철 기자 kckim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