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가침·비핵화 파기선언' 조평통 비판 "당국도 아닌 단체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8일 남북 간 불가침 합의 무효화 등을 통고한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을 한 데 이어 오늘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겠다고 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간 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의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 및 국제사회와 신뢰를 쌓아가는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조평통의 이번 통고가 형식상의 문제가 있음도 지적했다. 그는 "조평통은 당국(當局)이 아니라, 이번 통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당국이 아닌 단체가 당국 간의 합의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합의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폐기해선 안 된다"며 "쌍방이 함께 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룰이고, 이런 룰을 북한이 인식하고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전화 단절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열린 자세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고,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