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공약 사기’ 박근혜·진영 고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시민단체들이 복지공약 사기를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노인단체 4곳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대통령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신분인 최창우·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후보자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며 “이미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4대중증 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발표해 유권자 판단을 그르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선거 공약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겨도 되는가? 공약집도 믿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에 뜻을 함께 한 단체들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곳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