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조직법 이미 상당부분 양보" 국회처리 재차 압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야당에게 대승적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원안고수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뒤이어 있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부의 청와대 회담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을 임시국회 일정인 5일까지 처리해주기를 거듭 간곡히 호소한다"며 "(법 통과 지연으로) 신설 부처는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돼야만 상반기 사업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이루어진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청와대가 야당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미 상당부분 양보한 내용이 있지만 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야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밝히지 않았었다"며 "이번 논의의 주체는 여당과 야당인데 청와대가 나서 이를 공개할 정도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대변인은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각종 보도채널정책,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규제,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재개정권 등을 방통위에 그대로 남기고,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금지 등 야당이 요구한 내용 중 상당부분을 이미 양보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기구인 방통위 중 각종 방송 관련 정책을 행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여야간 최대 쟁점 사항이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기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원안고수 방침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및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이번 회동은 2일 박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야당 측의 불참 선언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회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양 측의 주장과 카드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뾰족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