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 정부 출범 대비 16대 지역 어젠다 선정

선책과 집중 없고 난제 많아 추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16대 인천 어젠다(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21일 송영길 시장 주재로 ‘2013 인천 어젠다 정책보고회’를 열고 송도~청량리 GTX(대심도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제3연육교 건설, 영종~강화 도로건설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인천항~신월IC),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전략적 해결,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16m), 백령도의 자유지역화,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 2014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등도 어젠다에 포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과 경제자유구역 내 비영리 종합병원 설립,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따른 후속사업(세계은행 유치 및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국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어젠다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관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련 부처별로 인천 어젠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국비지원 등을 지속 설득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모두 담았고 사안별로 추진이 어려운 과제가 많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은 비용 대 편익(B/C) 분석 결과 기준치인 1을 훨씬 밑도는 0.56으로 경제성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도 끼지 못했다.

시는 정거장을 6개에서 4개로 줄여 타당성조사용역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제3연육교 건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전액 인천시의 부담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총연장 112.4㎞, 4차로인 영종~강화 간 도로는 총사업비 2조6967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가사업 추진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항~신월IC 23.89㎞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사업비가 5조9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시는 루원시티 구간 1.6㎞를 우선 지하화하고 앞으로 인천 구간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정부, 서울시, 경기도 등이 2044년까지 연장 사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는 자체 매립장 건설에 나서고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을 위해 국비 3조6000억원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16개 주요과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나가야 할 지역의 현안”이라며 “정부 설득과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