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공약 '선박금융公' 암초 뚫고 탄생할까

특정산업 지원 WTO 제소 소지 있어
기존 정책기관과 역할중복도 문제
일각선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업인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여부와 관련해서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나, 공약집에 이의 설립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현재의 쟁점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존 정책금융기관들과의 역할 중복 등이다.

선박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박 당선인이 대선 유세과정에서 부산을 방문해 "선박금융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부산을 동북아 해양ㆍ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약속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공사 설립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다.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 수출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기관을 설립하면 WTO 정부보조금 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공사설립에 따른 수혜 업종이나 금융권 등 민간부문도 출자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가진 '선박금융공사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출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수은,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기존에 선박금융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금융기관 간의 업무 중복 문제도 쟁점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금융지원의 20% 이상을 선박금융에 할애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총 72조원)으로 수은은 조선ㆍ해운 부문에 11조원의 금융을, 해외 플랜트 부문에 19조원을 제공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이와 관련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돼도 수은과는 서로 보완적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될 경우 일정 부분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김 행장은 "설립이 된다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존 기관과의 역할 정립을 충분히 논의한 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역시 최근 토론회에서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정회 지식경제부 과장은 "신설 공사가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대체하기보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았던 틈새시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박금융공사를 해양금융공사로 확대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선박금융 뿐 아니라 해양과학이나 항만, 해양 플랜트 등으로 공사의 지원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해양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현재 의안비용 추계과정에 있다"면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제출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