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빈칸'으로 뒀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달 초 발표 예정

원전 대신 화력발전 비중 늘려... 공급량 1580만㎾까지 확충
민자 발전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도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이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설계하는 기본 자료로 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화력, 원자력 등 각종 발전 설비 확충 계획을 결정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호(號)'의 실핏줄을 결정하는 중장기 설계도다.

30일 지식경제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전력 공급을 1억3000만kW까지 늘려 전력 예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민간 참여 비율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원전에 대한 내용은 새 정부의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 제외돼 '빈칸'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 조석 2차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발전 비중 등이 담긴 구체적 현안(에너지믹스)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2008년에 수립한 1차 국가에너지기본 계획보다 수요가 늘어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2013년 하반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차기 정부가 에너지 믹스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밑바닥 작업은 마쳤다"고 말했다.

원자력 부문 수급 계획은 잠시 유보하고 차기 정부에게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뜻이다. 다만 5차 수급계획상에 계획됐던 원전 관련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원전 정책은 유지와 축소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화력발전소를 대폭 보강해 전력예비율을 22%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 차관은 "빈칸으로 둔 원전으로 인해 생긴 부족한 부분은 화력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공급량을 1580만㎾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석탄화력 1074만㎾, LNG 506만㎾로 2020년까지 약 18개의 석탄,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5차 수급계획 확정 당시 화력 부분 절반 이상이 비확정 설비였던 반면 6차 수급계획의 1580만㎾는 모두 확정설비다. 화력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이다.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진출도 크게 늘 전망이다. 2020년까지 추가로 건설하는 발전소 중 민간 회사들의 석탄화력발전소는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발전용량의 16% 수준이던 민자 발전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6차 수급계획이 폐쇄적으로 추진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의원은 "1~5차 전력수급 계획 때보다 관련 회의가 절반으로 주는 등 정부가 불통 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현 시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2월 1일 공청회를 열어 6차 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