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디서…기초연금 재원 재논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대선 간판 공약인 월 20만원 기초연금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박 당선인 생각이지만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 여전하다.

박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며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주 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 약 404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국민연금의 기초부분과 소득부분 가운데 기초 부분이 2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미가입자에게는 월 20만원을 깔아주고, 가입자에게는 현재 수령액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계산해 기초연금 액수가 최소 20만원이 되도록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행 첫 해에 약 1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내다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크게 ▲불필요한 정부지출 차단 ▲비과세ㆍ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로 압축된다.

박 당선인은 재원조달 방안 가운데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하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전체의 1%만 끄집어내도 엄청난 돈이 모인다"며 "이 부분에 손을 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성화를 위한 방법을 되도록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무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지하경제 종사자라는 사람들의 소득을 파헤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자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세금과의 전쟁이나 다름 없다"며 "얼마나 거대하고 만만찮은 작업인지를 현실성 있게 따져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 지하경제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 직속 소득조사 기구 같은 대안이 뒤따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계속 양성화를 하겠다는 말만 나온다"며 "지하경제의 명확한 정의와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입자들이 '돈을 안내도 65세가 넘으면 어떻게든 20만원을 채워주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꾸준히 돈을 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