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朴당선인에 중소기업 세제지원책 보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때 상속세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안이 박근혜당선인에게 보고된다. 단 중소기업은 연매출 2000억원 미만이 대상기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는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별관에서 박 당선인이 주재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성장을 스스로 억제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없애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이 언급한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문제와 '동네 빵집' 살리기 방안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빼가는 것을 규제하는 방식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안도 논의한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며 정책 이행방안과 부작용, 대처법 등을 놓고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청년특별위원회는 현장방문의 하나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ㆍ현직 대학 총학생회장 등 젊은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간담회를 연다.반값 등록금, 취업난 등이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사 전체를 언론에 공개한다. 앞서 이뤄진 전방부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원 현장센터 등 방문은 일부만 소수 공동취재기자에게 공개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