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로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반이 되는 자치법규보다 앞서는 상황에서 성과를 올린 각종 정책의 법적 정비를 통해 조례(형식)와 정책(실체)을 일원화시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정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과 실무 지원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과거 6년간 월별 평균 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구는 이번 방침을 계기로 매월 6.6건으로 정비건수를 상향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주민의 희망·기대·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정, ▲조직과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 ▲법령 범위 내에서 합법성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규정 등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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