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결과 발표에 시민단체 비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수진 기자]]이명박 정부가 22조2000억원을 들인 4대강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질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발표과정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4대강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앞서 2011년 1차 감사결과와 상반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란을 낳고 있다. 2011년 당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는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애초 주요시설물의 설계과정부터 수질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180도 달라진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정치적 파장이 적은 정권교체기에 민감한 사안을 털고 가려는 것"이라며 감사원도 비판대상에 올렸다. 현 정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차기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8일 방송에 나와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며 "1차 감사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로 감사원의 책임방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과정도 평소와 달랐다. 감사원은 이날 열린 감사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통상 위원회가 끝난 후 회의안건과 내용을 정리해 해당기관에 먼저 감사결과를 알려준 후 공개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감사원은 "민감한 사안이라 신속히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당시까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해당기관은 따로 감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전반에 걸쳐 부실이 드러났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주의만 주고 끝낸 점도 이례적이다.

　4대강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유지ㆍ보수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차기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준설 관련한 부분에서만 연간 289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 봤다. 환경단체는 내구성이 약한 보를 보수하거나 각종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가로 2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당선인은 총체적 부실로 범벅이 된 4대강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조차 "새 정부에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4대강사업 수질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환경부는 감사원의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 결과는 그간 환경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여름 조류증식을 두고 환경부는 고온현상이 주된 원인이며 4대강사업의 악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보 설치로 물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대책 수립에 필요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수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수질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4대강 수질에 문제가 없어 보이도록 하는 관리 지표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발표 직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반응 등을 주시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4대강 수질관리에 있어 관련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몸을 숙였다. 수질관리기준설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때 COD와 총인(TP)에 대한 관리정책은 초기단계였다"며 "향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4대강이 사실상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이 됐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에서도 인정한 것"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사업을 추진한 환경부 고위공무원 등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