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애플 상대 소송···어려운 싸움이었나?

아이폰 위치추적 의혹 첫 소송 취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며 국내서 제기된 첫 소송이 취하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고 측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애초부터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번에 취하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것이다. 현재 창원지법에서도 사용자 2만8000여 명이 참여해 같은 사안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취하 결정은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이 위치추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애플이 관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원고 측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지만 애플의 내부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를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인근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