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美정책에 피스아이 웃돈 들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가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미국 정책 때문에 예산 24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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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06년 미국 보잉사와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까지 모두 4대의 피스아이를 인수받았다. 피스아이는 보잉737 여객기에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을 장착한 항공기로, 1000여개의 비행체를 동시 탐지할 수 있다. 산악 지대를 침투하는 북한의 AN-2 저고도 비행기를 추적하려면 필수적인 전력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우리 정부와 계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피스아이의 GPS 암호장비 성능개선을 요구했다. 전파교란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GPS 암호장비는 피스아이가 위성으로부터 위치를 송신받기 위한 필수장비다. 미국이 제공하는 한시적인 암호가 있어야 작동이 가능하며 위치를 파악해야만 적기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암호 제공기간은 2014년까지다. 이후에는 현재 보유한 GPS 암호장비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대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미정부에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추가로 273억원(2460만 달러)을 지불했다. 새로 개발된 GPS 암호장비는 한국 외에 피스아이 4대(피스이글)를 도입한 터키, 6대(웨지테일)를 도입한 호주에 장착된다. 우리정부가 터키와 호주에 장착된 10대의 GPS 암호장비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0억원(450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하려면 피스아이 50여대에 개발된 GPS 암호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터키와 호주외에 피스아이를 구입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전액 회수는 어려워 보인다.

추가 경비에는 새 GPS 암호장비 4대를 피스아이에 장착하는 데 드는 20억원도 포함해야 한다. 결국 투자금액 273억원에서 회수금액 50억원을 뺀 223억원과에 장착비용 20억원을 합해 모두 243억원을 추가로 투자한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미국산 무기체계의 GPS장비를 모두 바꿀 수 밖에 없다"면서 "당시 피스아이 3개 구매국에 공동개발을 요구했지만 호주와 터키에서는 부정적이어서 우리정부만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