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만 쳐다보고 있다

임대중심 보금자리 예의주시
하우스·렌트푸어 해법도 촉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올해 부동산 경기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세계 경기가 당장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부동산 전문가 5명과 10대 건설사 주택담당 임원에게 '2013 주택시장의 변수'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 중 대부분은 거래활성화 대책, 보금자리주택 정책 변화, 하우스푸어 대책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신종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 침체기에 있는 상황에선 매수 심리가 사라져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선 정부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거래활성화 대책이 꼽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 연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시급하다"면서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 시점이 시장에선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수정 여부도 내년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커 분양과 거래 위축을 불러왔다"면서 "차기정부에선 현행 분양 중심에서 임대중심으로 바뀔지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하우스·렌트푸어 문제 해결 속도도 내년 주택시장에선 중요해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 담당 임원은 "정부의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금리, 세계경기 동향 등이 내년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섭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세가도 지속 상승하고 있어서 매매수요로 전환될지가 내년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도 주택시장에는 큰 변수다. 세계적인 불경기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자칫 금융권과 가계 등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저금리로 인해 실수요자의 매수가 수월해지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세계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유럽재정 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 세계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자기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리 주택시장에도 끊임없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지적 개발 호재는 부동산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리영 책임연구원은 "경기 침체, 가계부채 등이 부동산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겠지만 국지적 개발 호재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