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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통령시대]과학전담부처…조직과 예산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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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제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인이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과학기술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과 융·복합 기술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 과학'이 융합되지 못했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한 과학 전문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진 이후 교육과 과학의 보고업무가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8, 과학2로 바뀌었다"며 "교육과 과학은 융합되지 못했고 철저하게 교육이슈에 과학이 밀려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 그림을 그릴 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2월25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인수위는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을 두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주무부처 신설이 가장 많은 요구였는데 이와 함께 과학 예산의 독립적 운영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다른 한 과학전문가는 "과학기술계를 아우르는 전담부처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학전담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담 조직 신설에 예산의 독립 운영에 까지…과학기술계의 숙원이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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