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정부' 힘싣기…정부 조직개편 서두를 듯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싣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을 1월 중순부터 입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할 것"이라며 "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1월 초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 관련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부활도 공약에 넣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과학과 정보산업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융합시켜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의 '창조경제론'을 실현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미래선도 연구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래사회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식생태계 구축·보호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이 신설 조직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현 지식경제부의 명칭 및 업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박 당선인이 부산을 찾을 때마다 해양수산부 부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현재의 해양·수산 업무를 나눠서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도 다시 합쳐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조직도 변화될 전망이다.

정부통신 관련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보통신 관련 신설 조직이 생길 경우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당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논란 등으로 새 정부 출범 3일 전인 2월22일에야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