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 체감 효과 미비
통신3사 매출 연4000억원 손실에
보조금 경쟁 주범인 번호이동 극성 부작용도 예상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근혜 당선인이 통신요금 인하 공약으로 가입비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입비를 없앤다고 해도 이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전체 국민 중 일부일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날 수 있는데다 이동통신사들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3사 가입비는 현재 이통사의 휴대폰 가입비(부가세 별도)는 SK텔레콤 3만60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이다. 가입비는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1년(2011년 11월~2012년 10월 기준)간 통신3사의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는 총 1297만명이다.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이통3사의 가입비 총 규모를 약 4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가입비가 폐지되면 1000원 기본료 인하 못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1000원 인하 이후 국민들에게 체감 효과도 못 주고 매출만 깎겨 울상인 이통사들로선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입비를 한번이라도 낸 가입자들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이용자 5천335만명의 5분의 1수준이다. 결국 5명 중 1명만 가입비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보조금 전쟁의 범인인 번호이동을 오히려 부채질 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입비를 폐지하면 통신사들은 다른 분야의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 감소를 만회할 방법을 찾게되고 그러면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장기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가입비 폐지 등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요금 인하 방법 대신 저가 스마트폰 판매 활성화 등에서 요금인하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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