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베이너, 백악관서 재정절벽 논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미 하원의회 의장이 재정절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번 주에만 두 번째 만남이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교착상태를 맞고 있는 재정절벽 협상이 타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회동과 관련해 기존의 협상의 연장선성에 불과할 뿐,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지난 9일 회담을 갖고, 양측의 협상안을 교환했으나 재정절벽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합의안 구성을 진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후 양측간의 공식·비공식적인 접촉 등이 잇따라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성탄절 이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 협상에 실패할 경우 자동으로 시퀘스터(sequester)가 시작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자동으로 인상되고 정부지출은 삭감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BO)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며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는 위축되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13일 헤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재정절벽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 자리는 양측의 가시 돋힌 설전만이 오갔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자증세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백악관이 구체적인 정부 지출 삭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재정절벽에 관한 어떠한 합의든 진척시키는 속도를 늦춰 재정절벽으로 다가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 및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자증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협상 진전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여론상으로는 미국인들은 부자증세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백악관은 여론을 들어 공화당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구에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비상 대책 중의 하나라 미국 중산층의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으로 공화당이 재정절벽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