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서 '선출직 교육감 권한 축소' 주장 또 나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창조적 실용주의를 기조로 하는 MB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평가'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회의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발전 방향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우선 교육 분야에서 고졸 취업 문화의 확대를 통한 신고졸시대의 개막,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누리 과정의 확대 시행 등을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특히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현재 교육 정책 결정 구조가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교육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정부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ㆍ원천 연구 분야 집중 투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을 통한 국가 연구 개발 체제 정비 등을 이번 정부의 성과로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그러나 "광우병ㆍ천안함 피격 사례와 같은 국론 분열시 이를 과학에 바탕해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과학에 근거한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이 대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연구 개발 투자의 지속 확대, 혁신적인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우주 항공ㆍ에너지ㆍ해양ㆍ식량 등 인류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홍승용 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서거석 전북대 총장 등 14명의 자문위원과 24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