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뉴타운 매몰비용 '0원'···"뻔뻔·경악·무식"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내년 예산에 뉴타운 매몰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다. 뉴타운 사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뉴타운 매몰비용 3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뉴타운 매몰비용을 편성하지 않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5억5000만원을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또 매몰비용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서진웅 의원은 6일 예결특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예산에 뉴타운 매몰비용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내년에 관련비용을 39억 원 편성했는데, 서울보다 훨씬 뉴타운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특히 "뉴타운 추진위와 조합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어려움이 많다"며 "경기도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로 뻔뻔하고, 경악스러우며 무식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렬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조례 등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된 뒤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이번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국회에 뉴타운 관계법령이 계류 중이어서 편성을 미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로 도내 뉴타운사업 지구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미 사용한 용역비 등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 뉴타운사업 주민 등 3자는 최근 회의를 갖고 매몰비용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는 7일 오전 11시 수원 효원료1번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브리핑을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