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과세 감면이 중복되는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정 개인에 일종의 비과세 감면 총액 '캡'을 씌우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아이디어'는 경기회복 둔화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율을 올리거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시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외면하기 힘든 정치권을 입장도 감안해봤다"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비과세감면 총액한도의 대상은 고소득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비과세감면은 고소득층에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총액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소득층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는 그리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처음부터 총액규모를 작게 설정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처음에는 도입에 주력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한도 자체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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